‘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말 손실보상 시작”

김경은 기자입력 : 2021-09-17 11:38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음달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이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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