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권칠승 장관 “사회적 책임·규제 불가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도전! K-스타트업 청년리그’에 참가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일부 사업을 철수한 것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도전 K-스타트업 청년리그’에 참가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플랫폼 기업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련 부처가 협업해 부처별로 특화된 분야별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예선리그를 통과한 우수팀들을 대상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는 창업경진대회다.

중기부는 도전 K-스타트업 청년리그에서 예선 통과한 20팀 중 5팀을 추첨해 이날 권 장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은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권 장관에 전달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단기간에 대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전날 카카오는 일부 사업 철수, 상생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을 발판 삼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년 창업가인 이유 GDP스튜디오 대표는 “창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대기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뜻”이라며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에 나서는 스타트업엔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멘토 자격으로 참석한 연창학 블록오디세이 대표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엑시트(투자 회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연 대표는 “카카오가 지난 6년간 인수한 기업이 93개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93개사가 카카오를 통해 엑시트에 성공했다는 의미”라며 “미국 애플은 카카오보다 더 많은 기업을 인수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탄받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국내 스타트업 환경이 혁신하려면 엑스트가 활발해야 한다. 카카오와 같은 IT 대기업은 스타트업의 엑시트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입하는 건 자제해야겠지만 엑시트 플랜(출구전략) 자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중기부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장관은 “인수합병(M&A)을 활발히 해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역이 넓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관련 규율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기부도 일정 역할을 지닌 부처인 만큼 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되는 대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면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나 규율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벤처기업 주무부처로서) 중기부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서도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 양측을 다시 한번 중재해야 할 것 같다”며 중기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양측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나 지난 10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안건은 중기부에 넘어왔지만 권 장관은 우선 양측의 협상을 다시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