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중앙정부, 헝친특구 조성… 마카오와 통합 육성

광둥성-마카오 공동관리… 마카오 독자관리 지역도 설치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중앙정부)은 5일, 광둥(広東)성 주하이(珠海)시 헝친신구(横琴新区) 전체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마카오에 인접한 헝친신구를 중국 본토의 타 지역으로부터 사실상 분리, ‘특구’화한다는 방침과 함께, 역내에 마카오 정부가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헝친에 마카오의 실질적인 ‘영토’가 탄생하는 것. 이와같은 중국 정부의 다양한 획기적인 시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헝친·광둥·마카오 심화협력구 건설종합계획’은 헝친신구를 광둥성과 마카오의 협력구로 격상하고, “‘일국양제’의 실천을 풍부하게 하는 신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협력구를 마카오와의 경계선(1선)과 함께, 본토 타 지역과도 사실상의 경계선(2선)을 설정해 분리, 타 지역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대담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헝친과 마카오를 통합·발전시켜, 현재 카지노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마카오 경제를 다변화한다는 것도 이번 계획의 큰 목표 중 하나다. 마카오 중국반환 25주년에 해당하는 2024년까지 두 지역간 통합의 초보적인 틀을 확립하고,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 '일국양제’의 우월성이 현저히 나타나고 협력구의 경제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대폭 높아지게 하는, 완전한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마카오에도 행정권
협력구는 광둥성 정부와 마카오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협력구 관리위원회 수장(주임)도 광둥성장과 마카오 행정장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제도적으로 협력구 운영에 마카오 정부가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양새가 갖춰진 것. 마카오 정부는 관리위 산하에 설치되는 집행위원회에도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아울러 협력구의 획기적인 정책 중 하나는 바로 협력구 내에 마카오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설치된다는 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가 권한을 위임한다는 형식으로, 마카오대학 헝친캠퍼스와 헝친검문소의 마카오 관할지역은 마카오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미 마카오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마카오대 헝친캠퍼스는 이번에 명확하게 마카오 정부 관할이라고 규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완전한 마카오의 영토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마카오와의 경계 검문소와 대학캠퍼스 간에는 학생들의 왕래를 위한 전용 레인이 신설된다.

마카오 관할지역 신설 뿐만 아니라, 협력구와 마카오간에는 높은 수준의 통합이 추진된다. 종합계획에는 협력구를 “마카오 주민들에게 생활과 취업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 제도면에서도 마카오와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력구에서 마카오 주민들이 취학, 취업, 창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고, 마카오 주민이 마카오 역내와 같은 수준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신산업 육성
주하이시에 속해 있는 약 106km²의 섬인 헝친은 2009년에 헝친신구로, 2015년에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는 등 경제정책면에서 자율성이 계속 확대, 보장되어 왔다. 이번에 헝친·광둥·마카오 심화협력구로 한 단계 격상됨에 따라, 기존보다도 더욱 진화된 독자적인 경제·산업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협력구 경계 중 마카오와의 ‘1선’에 해당하는 검문소·세관에서는 비교적 완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본토 타 지역과의 ‘2선’에서는 물류관리를 강화한다. 협력구를 본토 타 지역과는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형태로, 마카오와는 중앙정부가 대상 외로 규정하는 품목 이외는 면세 또는 보세에 의한 수입 및 반입이 허용된다.

산업면에서는 특히 카지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마카오 경제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을 대대적으로 진흥, 마카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과 하이엔드 제조업을 중시하고, 테크놀로지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집적회로(IC), 전자디바이스, 신소재, 신에너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강화하고, 마카오대학과 마카오과기대학의 산학연구 모델기지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