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반독점 강화 요구…빅테크 더 규제 하나

"반독점 규제와 공정경쟁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와 함께 반독점 체제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때리기’가 한층 더 강력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열린 공산당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를 주재하고 “반독점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본질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체계와 공정 경쟁 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부 플랫폼 기업의 부당경쟁 행위를 단속해 어느 정도 결실을 봤다고 밝혔다. 2020년 말부터 중국은 기술기업과 사교육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온 것에 대한 결과에 만족한다는 의미다.

회의 참가자들도 중국 공산당이 제18차 당 대회 이후 반독점, 반불공정 경쟁, 공정 경쟁 제도 개선, 시장감독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일련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이 건설되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경쟁 시장 시스템을 형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일부 플랫폼 기업의 야만적 성장 및 무질서한 확장 등 일부 두드러진 문제에 대응해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초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기업이 당의 영도에 복종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에 복종 및 봉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회의에는 시 주석 외에 리커창(李克强), 왕후닝(王滬寧), 한정(韓正)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