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만기 재연장ㆍ이자유예 종료 투트랙 무게

송종호 기자입력 : 2021-08-30 18:00
금융 취약계층 부담 가중 예방…양후 리스크 확대 방지 목적

지난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영업제한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9월 30일 종료예정인 코로나19 피해계층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재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출만기를 재연장하는 대신 이자유예는 종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재연장 없이 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또 대출 만기 유예 등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타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3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가 추가 연장될 경우 대출상환 위한 추가대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동성 문제로 인한 인력감원(18.8%) △상환능력 부재로 신용불량 우려(15.7%) 등을 꼽았다.

또 대출 만기 금액이 200조원에 달하는 것과 달리 대출이자는 2000억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도 투 트랙 전략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 지원금액은 204조4000억원, 이 중 대출 만기 연장이 75만1000여건으로 192조5000억원을 차지한다.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7만6000건에 11조7000억원,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1만5000건에 2032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상된 현재 이자상환 유예를 재연장하면 향후 차주들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은행권은 지원 기간을 늘리더라도 이자는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해야 차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씩 두 차례 이자유예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자조차 못 낸다는 것은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차주가 이자를 갚을 수 있어야 향후 일시에 찾아오는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대출만기와 이자유예를 모두 재연장하자는 기류가 여전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31일 취임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결정이 주목된다.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명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무 만기 재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세납부 유예 방안과 함께 채무 만기 재연장 여부를 8월중에 확정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후보자는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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