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46% “올해 목표 달성 어려워…정책지원 필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어려울 것 64%

수익성 확보·사업부지 확보 지원 등 요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사업성과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당초 목표액 달성 응답은 48.2%이고,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이 뒤를 이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도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정책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일찍부터 확대를 위해 노력한 주요국 대비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이다.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 3년 이내라는 응답은 11.6%였다. 반면 3년 초과라는 응답은 88.4%에 달했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한국이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애로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4년 전인 2017년 8월 12만원에 거래되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올해 8월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REC는 발전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협상타결의 어려움, 그리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이격거리 규제 조례(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 및 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허가 가능)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