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두고 갑론을박…"서민 자금줄 숨통" vs "빚투 등 부작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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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공개한 ‘기본대출’ 공약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이 저리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서민금융에 대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무차별적 대출 용인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과 연체율 확대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고신용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기본금융권’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기본대출’ 정책이다. 이 상품은 전 국민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이나 자산, 신용등급에 구애 받지 않고 10~20년간 3% 전후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적보증기관이 차입자의 기본대출을 100% 보증하는 구조로, 재원은 이날 함께 발표된 ‘기본저축’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정책은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차주 신용도와 담보 등에 따라 취급 여부와 금리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파격적이기까지 한 해당 공약을 둘러싸고 시장과 금융권 안팎에서도 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찬성론자들은 서민들의 자금 융통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1인당 대출 액수가 1000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우려도 적은 데다 일부 부실을 감안하더라도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이 높은 금융문턱으로 불법 사채시장 등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정책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반면 막대하게 풀리는 돈으로 인해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빚투(빚을 내 주식, 코인 등에 투자)와 영끌(부동산 투자를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에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금이 급한 서민들뿐 아니라 여유있는 사람들까지 ‘저금리니 받고 보자’ 식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린다. 김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급전이 필요한 청년 등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인데, 그 (연체정보) 기록만 유지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이 된다"면서 "다만 연체정보로도 잡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부작용)가 심각할 것이고 코인이나 주식, 사행성 상품에 투자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본대출 공약 자체가 금융의 기본과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 3000만명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300조원, 여기에 3% 안팎의 이자, 채무불이행 비용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발생할 연체 등 부실 역시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공약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가뜩이나 예금 대신 주식투자 등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대출 재원으로 제시된 기본저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한 ”기본저축 상품으로 재원 마련이 힘들 경우에 따른 정부 시드머니 투자 등 플랜 B, 기본대출 공급 시 신상품 출시나 시스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지에 대한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