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법' 탄력받나?...내달 '5000조 투자안' 법제화 마무리 전망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8-10 18:3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계획'이 다음 달 법제화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부터 5000조원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자국의 경제·사회 재건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날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3조5000억 달러(약 4023조원)에 달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blueprint 혹은 budget outline)을 공개했다.

예산 결의안이란 실제 예산안 처리를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우선순위, 처리 시한 등을 요약 제시한 지침의 일종이다.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지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이후 구체적인 예산안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9일(현지시간) 민주당 상원이 공개한 2차 인프라법 예산 결의안 일부.[자료=미국 상원]


이날 슈머 대표는 각 위원회에 해당 결의안과 함께 서한을 보내 "이번 법안의 핵심은 21세기 (미국의) 중산층을 회복하고 더 많은 미국인이 중산층이 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경제·사회의 재건을 위해 제안한 4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인 '더 나은 재건 계획'을 법제화하는 작업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과 '미국 가족 계획'(1조7500억 달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초당적 합의를 통해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1차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여당인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3조5000억 달러의 2차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는 앞서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이 1964년 추진한 개발 계획인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의 투자액보다 클 뿐 아니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계획의 규모와 견줄 정도다.
 

왼쪽부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진=AFP·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샌더스 상원의원은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후 (미국에서 나온 법안 중) 노동자, 노인, 어린이, 환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아이들과 노인,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수백만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인프라 투자 계획의 적절한 규모로 6조 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3조5000억 달러의 재원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2031회계연도(2030년 10월~2031년 9월)까지 10년에 걸쳐 나눠 투자한다.

해당 예산안은 앞서 예고된 대로 각종 복지·의료 혜택 확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복지 정책은 △유급 가족·의료 휴가와 보조금 지원 △3~4세 유아를 위한 무료 공립 보육원(Pre-K), △지역대학(커뮤니티 칼리지)·흑인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당 최대 월 300달러 아동 세액 공제 확대 △시민권 획득 요건을 완화하는 이민법 개혁 등이다.

사회의료보험(ACA·Affordable Care Act) 강화를 위해 고령층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처방약 가격도 인하한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전력망 개·보수 △전기차 전환 지원 △전기차 충전소 구축 △기후변화 인프라 개발을 위해 수천명의 청년층을 고용하는 '민간 기후 봉사단(CCC·Civilian Climate Corps)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21%→28%)과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 등도 포함한다.
 
美민주당, 야당 반발에도 1·2차 인프라법 통과 자신

이와 같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에 야당인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해당 결의안을 두고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 단 한 명의 찬성표도 없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며 "무자비한 예산 낭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슈머 대표 측은 1·2차 인프라 투자 예산안 처리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계획을 2개의 법안으로 나눠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법안 조정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여야가 초당적 합의에 이른 1조 달러 규모의 1차 예산안에 대해 상원은 오는 10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정원 100명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법안은 통과되며, 이후 슈머 대표가 주중에 별도로 제안하는 결의안을 통해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상원은 여름 휴회 이후 다음 달 15일까지 각 12개 상임위원회가 각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취합해 예산안 심의·표결 과정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원 예산위원장인 샌더스 의원은 '예산조정권'을 발효해 민주당(50석)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의회 통과 시한은 9월 30일이며, 여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상원에서 1·2차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모두 받아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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