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투자절차 신규 OSS, 대통령 운용개시 선언

[OSS 신 시스템 운용상황을 확인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오른쪽에서 두 번째) =9일 (사진=대통령궁 제공)]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일, 투자 절차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싱글 서브미션(OSS)' 시스템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OSS 시스템은 지난해 시행된 고용창출법에 따라, 사업 인허가에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중소기업 사업기본번호(NIB) 취득을 쉽게 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개시 절차를 간소화,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사업 인허가에 리스크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매우 중대한 개혁이라고 강조, 신 시스템을 통해 영세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면서, "창업을 장려하고, 비공식 섹터에서 공식 섹터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투자 절차는 전부 공개되어 있으며,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며, 신 시스템 도입으로 수뢰 등 관료제의 다양한 폐해가 없어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각료나 각 기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는 OSS의 규율 준수를 촉구하며, 공무원의 수뢰사례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신 OSS는 당초, 2일부터 도입, 운용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투자부가 운용을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