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 의혹 최재형 고발사건 대검에 단순이첩

윤석열 고발건도 이첩…사세행 "정치적 부담 회피" 반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표적감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최 전 원장 사건을 대검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이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면 타 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결정이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 시절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을 과도한 잣대로 감사했다며 지난 6월 28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 '1호 수사' 당사자가 됐다. 지난달 27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사세행은 사건 이첩에 반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유력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한 고발은 검찰이나 경찰로 단순이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 유력 후보인 최 전 원장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거라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도 검찰에 단순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