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권영세 “용산부지 공공주택? 文 실패를 왜 용산주민이 책임지나”

“용산공원 조성은 불변의 원칙…경복궁 북한산 밀어버리겠단 것”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e-mail]]

권영세(서울 용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용산 주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포퓰리즘적 용산미군기지 부지 공공주택 건설 시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 미군기지로 용산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반환될 이 공간을 공원화 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은 2008년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고 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이 제정된 이후 13년 간 한 번도 변경된 바 없는 대원칙”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6번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됐는데, 그 결과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으며 주택소유자는 과도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늪에 빠져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민과 용산주민들은 강하게 분노하며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