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주성도 오리너구리” 최재형 “동문서답”…이재명 비판

이재명 “기본소득, 성장-복지 가능한 ‘오리너구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에 비유하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와 ‘성장’ 모두 견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오리너구리’에 비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적 경제정책이나 오리너구리 같은 말로 국민을 두 번 속일 수는 없다”며 “기본소득 이전에도 오리너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복지도 성장도 해결한다는 오리너구리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막상 해보니 복지도 성장도 다 놓쳤다. 이 정권이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지 않는 게 실패를 자인한 증거”라며 “죽도 밥도 아닌 기본소득으로 복지와 성장을 다 하겠다는 허황한 망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그러나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란 돈 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 돈풀기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성장의 해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공부를 잘하려면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도 성장하려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마련된 '열린캠프'에서 열린 프레스룸 오픈 데이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언제까지 동문서답을 무한반복 하실 거냐”면서 “저는 이 지사께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인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금 살포 아닌지, 복지 정책을 성장 정책으로 포장한 게 아닌가 등을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리너구리가 웬 말이냐”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선 건전한 정책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지사는 제 문제제기에 대해 정책논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치 공세라고 호도하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것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니, 제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아류구나 싶은 것”이라며 “이 지사는 왜 묻는 말엔 답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