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는데...”···여전한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소상공인 ‘분통’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정우 버팀목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대통령님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2000만원 지원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꼭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소상공인의 눈물 섞인 호소가 이어졌다.

이날 ‘버팀목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10만명을 대표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간이·면세사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초부터 중·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여러 문제로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된 것에 따른 항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등에서 매출이 전년 또는 이전 반기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반기마다 세금을 신고하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연 단위로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 증빙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면서 논란이 됐다. 2019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매출이 소폭 늘어났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 신청 건수는 5만9000여 건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나 서울경제 활력자금 등의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상에도 제외돼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4차 재난지원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어질 경우 사각지대에 놓일 소상공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우 비대위 위원장은 "영업제한을 받았으면서도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10만명이 넘는다"라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부지급된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서울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보람씨는 "2020년에 개업한 자영업자는 비교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월별 매출 자료만을 가지고 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간이‧면세사업자만 반기별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매출을 가지고 전보다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매출은 말 그대로 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 한 달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꼴"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신상민씨는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50% 이상 줄고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넘기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버팀목자금이 영업제한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면서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 내, 근거가 없어서 못 주겠다는 정부의 말이 너무 황당하다"면서 "이렇게 가면 저희는 5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게 될 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속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급하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도대체 어디에 호소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신청 기간 연장과 간이·면세사업자 반기 매출 증빙 인정 △소진공 정책자금 대상자 영업제한 업종·일반 업종까지 확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수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기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불명확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 소상공인들만 10만명에 달할 정도”라며 “곧 발표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된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분노가 표출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