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7-29 19:29
대법원장, 최종후보 1명 대통령 제청 예정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왼쪽부터). [사진=대법원 제공]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이들 3명을 선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새 대법관 후보 추천은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추천위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따졌다. 천거서와 의결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했다.

또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약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추천위는 손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을 선발했다.

추천위는 “삼권분립 헌법정신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 변화와 사회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3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 교수는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력이 있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오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 추천 내용, 법원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새 대법관은 10번째 대법관이자 문 정부 마지막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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