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평년 수준에 집값 고점?…업계 "집값 앞으로 더 오를 것"

과거 공급량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돼…"공급 더 필요"

"고점은 시장이 정하는 것…하락시그널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공급은 평년 수준이며 고평가된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은 더 늘어야 하며 앞으로 집값도 더 오를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부동산 공급이 평년수준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매수심리와 투기 탓이며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니 집을 살 때 신중하라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내후년 이후에는 해마다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 공급량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순히 물량만으로 보면 평년수준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공급은 택지공급인 반면 현재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급이 많다"며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주거 향상 욕구는 발생한다"며 "정부는 수요를 파악해 공급을 더 늘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수조사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등 사례가 12건 나온 것은 전체적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는 앞서도 꾸준히 있어왔지만 통하지 않고 있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1.96% 올랐다. 올해 7개월 사이에도 8% 이상 뛰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번 고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또 오르지 않겠나"라며 "손님들이 이제는 정부 경고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수치상으로 보면 집값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니 고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 고점인지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증가, 주택 재고량 증가 등 집값 하락 신호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세를 볼 때 하반기에도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지난해 급등했던 부동산시장은 올해도 달라진 점이 없다"며 "오히려 종부세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논리가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 내려가니 집 사지 말라는 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다.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