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진 공공재개발·재건축, 주민 호응에 사업 가속도

공공재개발 신설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재건축 망우1구역 40여일 만에 75% 주민동의

[사진 = LH]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사업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재개발 24곳, 재건축 4곳 등 총 28곳 2만7000여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설1구역과 망우1구역은 LH의 공공재개발·재건축 1호 사업이다.

LH 측은 사업 정체를 우려하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사업은 순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개발 신설1구역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한 달 내외의 짧은 기간에 법적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달성하고 지난 19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망우1 공공재건축 또한 40여 일 만에 주민 75% 동의를 달성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지난 27일 조합-LH 간 공동사업 기본협약이 체결됐다.

공공재개발은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가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주민 분담금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장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공공재건축 사업 역시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최고 수준(50%) 적용 등의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주도 방식에 비해 주민 부담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공적기능도 배가 된다. 

사업추진 기간의 대폭적인 일정 단축 또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인센티브로 손꼽힌다. 서울시는 전담 수권소위를 신설해 신속한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하며,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 추진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부문 참여가 어려운 노후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상당한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목표 달성과 국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