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본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86.3% '일 계속' 조사결과 발표

조사결과, ‘기본소득이 노동저하로 경제 악영향 우려’ 완전 불식

기본소득,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 ‘생계 불안정 해소’ 등 긍정효과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기본소득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Ⅱ)>에 담아 이날 발표했다.

먼저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자리 변화에 대해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가 응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월 50만원 구간까지는 80% 수준(10만 원 이하 87.7%, 11~20만 원 91.2%, 21~30만 원 90.3%, 31~40만 원 84.6%, 41~50만 원 87.2%)을 유지하는 반면 ‘일을 줄인다’는 응답은 10% 이내(10만 원 이하 5.4%, 11~20만 원 4.7%, 21~30만 원 6.2%, 31~40만 원 9.5%, 41~50만 원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1~1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78.2%, ‘일을 줄인다’가 14.0%로, 101~3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 62.0%, ‘일을 줄인다’ 22.7%로 변화를 보였다.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기본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전체의 8.1%)의 응답자들은 여가,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여 연구원은 이런 조사결과가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면서도 복지정책인 이유라며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59.3%) 순으로 기본소득의 긍정적 사회효과를 예상했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형 경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지난 6일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 1편을 공개하면서 응답자의 80.8%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적이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단장은 “월 50만원 수준 이상으로 기본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는 있지만 월 101~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22.7%에 불과했다”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