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제1공약은 신수도권 육성,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제안한 강호축 발전계획도. [사진=정세균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제1공약으로 신수도권 육성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제1공약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완성시키는 ‘균형발전 4.0–신수도권 플랜’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신수도권 조성은 서울공화국으로 표현되는 수도권의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초광역권별 발전전략을 추동하는 핵심선도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신수도권 조성은 행정‧경제‧교육의 총체적 균형발전 접근전략으로, 심화된 서울공화국 해소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신수도권·충청권메가시티 조성과 더불어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광주전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제주의 특별자치 강화전략을 병행 추진해 균형발전 4.0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나서겠다”며 “입법, 사법, 행정의 큰 축을 신수도권으로 옮기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겠다.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나서겠다”며 “균형발전의 관건인 지방 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선도대학 연계형 플랫폼 등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전 총리의 중부권 공약은 첫 순회 경선지이자 본경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전 총리는 본경선에서 충청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청과 전북이 옛 백제 강역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된 ‘백제 발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며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