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개월] 바이든의 미국, 일단 돌아왔어도 다시 영영 가버릴 수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6개월을 맞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 일단 합격점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이후 '바이든의 미국'의 향방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전부터 미국 국내외에 여러 차례 선포했던 말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세계의 미움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 협력을 주도하는 미국의 귀환.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궁극적 이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지난 6개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자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잠재우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유럽 지역을 비롯한 전통 동맹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공식적인 '체제 경쟁'까지 선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협력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기술·산업·외교·안보·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1세기 신냉전'이라고 부를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노선은 이전의 그 어느 정권보다 강경하다.

그러나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취임 6개월 동안의 냉정하고 힘겨운 현실이 임기 초의 희열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eclipse)'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의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이 모든 일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체는 "바이든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존적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바이든과 함께 앉아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은 바이든의 대통령직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에 소재한 정책연구소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의 마이클 브로닝 이사는 "우리는 여전히 2022년 의회 중간선거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작용하고 있는 트럼프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교체로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하는 '정치적 요요 효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실질적인 손실을 입히지도 못한 채 (미국 대통령 교체에 따라) 상황이 몇 번이나 뒤집히는지 여부"라면서 "이는 미국을 침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역시 내년 미국 의회 중간선거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세로 올해 하반기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6개월 동안의 성적표에서 합격점을 다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연설 자리에 나섰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미국) 경제는 지난 6개월간 크게 발전했으며, 이 속도를 늦출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오늘 겪고 있는 이 호황을 향후 수년간 모든 미국인이 공유하도록 보장할 수도 있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도 없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을 겪는다면 이는 미국 경제에 도전이 되겠지만, (미국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에 대해 조금도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의회에 계류 중인 인프라 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가정을 부양하며, 임금 상승·물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상원에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투표에서 해당 법안이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의 발의는 무산된다. 따라서 전체 100석 중 절반(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은 당내 이탈표 발생 방지와 야당 소속 초당파 성향 의원들의 찬성표를 촉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