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2차 추경 처리될까… 소상공인·국민지원금 '촉각'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주 국회는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제출 직후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000억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80% 지급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재위에 출석해 선별지급이 효율적이라며 기재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통계청은 22일 한국은행과 함께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한다. 국민대차대조표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측정해 국부를 가늠하는 지표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금융부채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19년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6621조5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6.8% 증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2021년 세법 개정안' 작업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을 보여준다. 올해 세법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월)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방역현장점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통계청,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
△공정위, 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해수부, 2021년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해수부,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농식품부, 농업분야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농식품부, 집에서 먹는 이색삼계탕, 닭 선택부터 조리까지
△산업부, 장관, 산업단지 코로나19 확산 차단활동 전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면담
△고용부,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발표

◆20일(화)
△기재부,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계청,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공정위,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해수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해수부, 목포신항 서남권 중추항만으로 발돋움 기틀 마련
△해수부, 국가어항 민간투자 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수립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대상 품목 확대
△농식품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 참석 홍보
△농식품부, 2021년 가을 파종 맥류(보리·호밀) 정부 보급종 신청 접수
△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
△산업부, 친환경차 대규모 수요창출 및 충전·주차편의 개선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산업부,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산업부, 송‧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법제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고용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우수사례 발간

◆21일(수)
△해수부,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및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
△통계청, 2021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공정위,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환경부, G20 환경 및 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 대기 오염도, 솔잎으로 평가한다
△산업부,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성장 본격화
△산업부,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선‧화주 상생간담회
△산업부, 미래차, 디지털전환 등 신산업진출 총 15개社* 사업재편 승인
△산업부,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개최

◆22일(목)
△해수부, 2021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통계청,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 건 승인
△공정위,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환경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공개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2021년 교육생 선발 완료
△산업부, 제2차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개최
△산업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부, 차관, 유통업계 방역관리 상황점검 간담회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여
△산업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고용부,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23일(금)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및 환동해 관광·휴양거점 본격 추진 뒷받침
△산업부, 비철금속,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본격 시동
△고용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일(일)
△공정위, 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해수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일제) 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