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5년 단임제 고민 있어야...국회가 결론내달라" 요청

2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초과 세수, 손실보상에 사용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년 단임제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난번(20대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냈기 때문에 행정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토론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5년 단임제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헌으로 바꿔야 한다'는 최 의원 지적에는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정부 개헌안이 자동폐기가 됐지만 정부는 그런 의지를 실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권한 배분의 방법, 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5년 단임제를 도입한 헌법은, 당시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을 많이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초과 세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려하는 만큼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을 일일이 정산하는 방식은 개별 업소별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