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530억원 적발··· 압류조치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입력 : 2021-06-21 16:29
도, 체납자 14만1993명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정밀 전수조사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 압류조치했으며 이는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 C씨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지난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원이 적발됐으며,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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