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소득감소자, 국민연금 보험료 7~9월분 납부 면제"

착한임대인 지원, 폐업 후 임대기간 남은 소상공인 포함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 추진

10년간 초소형 공공위성 100기 이상 구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9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음식·숙박, 예술, 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개선 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것과 대비된다.

그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추경 이전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보강 조치를 강구했다"고 전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확대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의 전기·도시가스요금 7~9월분 납부를 유예하겠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이 해당한다.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어음제도 개편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것이다. 어음제도는 결제 기간이 길고 연쇄부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대체 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납품 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은 지난해 6조3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위성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시장(6G)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초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 수요를 형성하기 위해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위성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초소형 위성시스템 설계, 시제 위성 개발 등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원 내외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6G 통신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위성 주파수 조기 확보와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 발사해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 와이파이 서비스 등 연계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