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재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첫 재판…최신원과 병합 관심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6-14 03:00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2번째 재판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그룹 제공]


900억원대 회삿돈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의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2년 지주사격인 SK㈜ 재무팀장 시절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조 의장과 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두 사람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최 회장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로 결론 난 과거 사건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가짜 내사 번호를 적은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19∼2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게서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 심리할지를 검토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며 이 검사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재정 합의를 거쳐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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