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K 반도체 전략' 원안대로 세제 혜택 검토 중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11 03:00
"8월까지 특별법을 구상,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에서 세제 혜택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특위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K 반도체 전략' 원안대로 세제 혜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반도체특위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다.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는 일반 R&D 기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제도를 운용 중이다. 현재 기업 대상 세액공제 가운데 핵심전략기술(가칭) 트랙이 신설됐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현행 '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일반 시설 투자 기준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2%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역시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일반)의 시설 투자 부분의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1%에서 6%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시설 투자는 핵심"이라며 "이와 관련한 세액 공제를 최대 6%까지 올리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앞서 건의했던 것들이 원안 정도로 정리되고 있다"라며 "논의가 잘 되고 있어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위는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반도체특별법을 구상,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세제 혜택과는 달리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대학이 움직이지 않는다. 반도체 분야 교수를 늘려달라고도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협의해서 오라고 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계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긴 'K 반도체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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