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한 국토부-서울시, 공공·민간개발 상호보완한 주택공급에 공감대

박기람 기자입력 : 2021-06-09 16:25
盧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하려면 국토부, 서울시 높은 차원 협력 필요" 吳 "부동산 안정화 대책 입법화 후 재건축 통해 신규 공급 확대"

노형욱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개발 주체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9일 "공공과 민간 개발을 상호보완한 주택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주거복지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 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날 양 기관장의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울시가 강남 등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성 강화방안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노 장관이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 중 주택 공급 부족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선거공약으로 기존의 서울시 공공주도 공급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기 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2·4 대책 등이 결국에는 잘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및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전제 하에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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