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누적 세수 32.7조원↑… 양도세·법인세 증가

세정지원 기저효과 8.8조원… 상속세 등 우발채무 2조원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활황,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개선,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4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출 소요가 늘어나면서 총수입을 초과했지만 국세 수입의 빠른 증가로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까지 누적된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컸다.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이 가장 큰 3대 세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는 28조8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영향으로 8조2000억원 증가한 29조9000억원이 납부됐다. 부가가치세도 4조9000억원 증가한 3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타 세목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속세 등 우발 세수가 2조원 들어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인한 이월 납부와 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한 국세 수입 증가분은 23조900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13조원으로 한은잉여금이 1조4000억원, 정부출자수입이 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도 전년 대비 16조2000억원 증가한 7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자산운용수익이 14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코로나19 긴급 피해·고용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전년 대비 24조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0%포인트 상승했다.

예산 지출은 감염병 대응(2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7000억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3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157조5000억원이 지출됐다. 기금지출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고용유지, 주택자금 융자 등으로 전년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74조2000억원이 소요됐다.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에서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조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까지의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원으로 평균조달금리는 1.62%였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국민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와 재정수지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양극화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