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도 반대 나선 구글 인앱결제... IT업계, 8일 앱공정성 국제 콘퍼런스 연다

정명섭 기자입력 : 2021-06-07 16:16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

최근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과 국내 IT업계가 인앱결제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게임회사가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8일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과 공동으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선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이 기조강연자로 참여하고, 한·미 국회의원, 앱사업자, 콘텐츠 제작자, 법학자 간 토론이 진행된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이 재발의될 가능성과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호 협회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들에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 방식을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했으나, 이를 웹툰, 음원, 구독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점을 비교하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우 높다. 이에 인터넷기업들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선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7개나 발의됐다.

국내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 단체들도 인앱결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고, 한국웹툰산업협회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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