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김기현 “이용구 특검 경고…국방장관 경질하라”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6-04 09:49
“인사검증 실패 김외숙 이광철 경질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과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차관 사관을 거론, “택시기사 폭행 조작 은폐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주는 민심 역행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고 물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서초경찰서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 “이런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불구하고 6개월 넘도록 법무부 차관 자리에 계속 이용구를 앉혀놓은 그 뒷배가 누구이겠나”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미필적 고의로 부실 검증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 따른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도 즉각 해임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말단 경찰관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꼬리자르기를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그는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며 “군이 벌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돼 있는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고 국방장관 및 공군 참모총장 등의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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