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반중 성격 불확실...한국, 안보협력 차원서 참여해야"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최근 보고서 통해 주장

"쿼드, 반중(反中) 군사동맹 발전 여부 불확실"

"한국, 미적댈수록 미·중 모두에 냉대받을 것"

한국이 '반중(反中)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Quad)' 참여에 소극적으로 굴수록 주요 2개국(G2, 미·중) 모두에 냉대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미·중 갈등 속 중국 눈치를 본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얻을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나아가 쿼드 참여국이 모두 대중(對中) 견제에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만큼 한국으로서는 소다자 안보협력 확대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협의체다. [사진=연합뉴스]

◆"쿼드 성격 불확실...中 행보에 달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최근 '쿼드와 한국: 쿼드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우선 쿼드의 대중 견제 성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협력 체제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지역질서를 위한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며 "비교적 가시적인 이행 메커니즘으로 등장한 것이 쿼드 협력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 최초로 개최된 쿼드 정상회의를 언급,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중국의 최근 행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 소장은 쿼드가 반중 군사동맹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쿼드에 참여한 4개국이 중국 견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나라마다 정치·경제 상황이 달라 대중국 전략은 상이하다"며 "쿼드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다자안보기구가 될지 지역 협의체에 머물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소장은 "쿼드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적인 행위자가 돼 역내 국가들에게 강압적 외교를 행하게 될 시나리오를 피하는 것"이라면서도 "대응책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쿼드의 반중 성격이 불확실한 가장 큰 이유로 '인도의 모호한 태도'를 꼽았다.

또한 쿼드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할지 여부는 향후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일 행보에 달렸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장은 "쿼드는 현재 중국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공감대가 없는 상태"라며 "중국이 향후 얼마나 공세적으로 나오는가 여부에 따라 쿼드 국가들의 단합이나 군사적 대응의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韓, 소다자 안보협력 차원서 참여해야"

이처럼 쿼드의 성격이 모호한 가운데 한국이 쿼드의 반중 동맹화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과 함께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소장은 "반중 전선 참여로 인한 중국의 보복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한한령(한류금지령)'이 중국 정부의 말과는 달리 현 정권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중국 눈치를 본다고 해서 얻을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쿼드 플러스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직접 겨냥하지 않는 한 한국이 소다자 안보협력 확대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 소장은 "현재 미·중이 충돌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제로섬(득실 합이 0) 성격의 이슈들"이라며 "이런 문제들에서 한국이 미적댈수록 한국을 보는 워싱턴의 시각은 악화되는 반면, 그에 비례해서 중국의 대한국 시각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프레이밍의 문제로서 쿼드 '참여'인가 '협력'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쿼드 및 쿼드 플러스는 상설 사무국도 없고 멤버가 정해진 공식 기구가 아니므로 참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쿼드를 참여·불참여 문제로 규정할 경우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반대 진영이 비판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쿼드 국가들과 어떠한 이슈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쿼드에 대해 열린 자세로 지역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에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이라는 용어로 문제의 성격을 프레이밍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