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공정 환경 조성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

전성민 기자입력 : 2021-05-31 09:49
예술인 위한 저작권 교육·ㅊ컨설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서명한 협약서를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술위 제공]


예술의 영역이 온라인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 공정이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이하 한저위)가 문화예술 분야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예술위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한저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예술인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 제고가 필수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저작권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교육, 저작권 등록, 저작권 전문상담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우선 올해 하반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기초예술 전 분야의 예술인·단체 등의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술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긴급 추진됐다.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이 참여한 20년 지역 맞춤형 공모는 평균 4.2:1의 경쟁률을 보이며, 예술현장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온라인 예술의 일상화를 대비한 정규사업으로 편성돼 문예위가 총 40억5000만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직접 추진, 지난 5월 25일 공모 신청을 마감했다. 

예술위는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으로, 저작권 전문공공기관인 한저위와 협력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자에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저작권 교육과 서면, 대면 등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사업누리집에 교육 콘텐츠를 개방할 예정이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술인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역량이 높아져서 온라인 예술 활동을 비롯한 예술창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술위는 예술인 권익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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