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18명,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

소급적용해 손실보상 나서야

 

정의당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국회의원 118명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모여 “재정 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25조8000억원으로 2019년도 87조원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에 반해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일본의 44%, 이탈리아 42.3%, 독일 38.9% 등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직아이(Magic Eye)에 빠져있는 형국”이라며 “국가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코로나로 파산상태에 이른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손실보상 대상자는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 행정명령장을 받지 않은 분은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의 대상”이라며 “행정명령은 받아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급적용 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급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에는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 방식을 통해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자고 부연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잘 이뤄지려면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가는 단 한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 없이는 효과적인 방역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진행되는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