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원 쏟고도 산업 활력 못 찾은 금융당국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누적 규모 4조원이 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지난해 4월까지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38개 기업에 약 1조7600억원을 투자하며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주도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0일 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재정,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캠코), 민간금융기관 민간투자 등으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그간 기업구조혁신펀드 구조조정 시장의 마중물로서 △구조조정 주체를 확대하고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며 △투자방식의 다변화에 기여해왔다고 자평했다.

수혜기업에도 변화가 있었다. 약 1조6400억원 조성된 1차 펀드에서는 동부제철, 성동조선해양 등 대형, 중견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어 1조53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통해서는 중견·중소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 인수에도 참여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했다.

그러나 아직 구조조정 자금 지원만으로 산업현장이 활력을 되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산업연구원은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 활력이 떨어지면서 구조변화지수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G7)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는 2010년 들어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1970년대 평균 0.039였던 한국의 구조변화지수는 2010년대 들어 절반 이하인 평균 0.018로 하락했다.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 2017년 0.005까지 낮아졌다.

국내 산업 활력 저하는 국내 경제의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은 높은 규제 수준과 구조조정 지연 등이 국내 산업의 역동성을 더 빨리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규제에 따른 기업 역동성 저하,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연구원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책과 자금이 뒤따르더라도 자구계획안 마련 등 대상 기업의 생존 의지도 바탕이 돼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 지원은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자구계획안이 필수”라면서 “쌍용차가 자구계획안의 부재로 자금 지원이 불발되고 두산중공업은 자산 매각 등 철저한 자구계획안으로 국책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차이를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