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언론개혁 4대 입법 조속히 처리해야"

류혜경 기자입력 : 2021-05-21 16:00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언론 피해 보상 법안, 신문의 편집권 독립,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한국기자협회가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다. 
 
기자협회는 21일 성명문을 통해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정부 여당과 책임 있는 제1야당에 조속히 4대 언론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실효성 있는 언론 피해 보상 법안 제정,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역 언론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성명문은 "지역 언론의 현실은 고사 위기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이미 한계의 끝까지 왔다"며 "건강한 지역 언론을 위한 지원은 건강한 지역, 건강한 대한민국의 밑거름이자 언론 개혁의 시작임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효성있는 피해보상제도도 요구했다. 특히 여당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언론 피해 구제가 아닌 다분히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반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제도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손 놓고 팔짱 끼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언론개혁의 본질"이라고 했다. 또한 신문 편집권 독립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야당 시절에는 건전한 언론 문화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정작 정권만 교체되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언론개혁은 여야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틀을 세우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기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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