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종부세 논란에 "과세이연제도 등 고려하겠다"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5-17 22:15
김 총리, 17일 저녁 KBS1 뉴스 출연해 인터뷰 "가상자산 정말 위험...조만간 정부 입장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저녁 KBS1 9시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KBS1 뉴스 캡처]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소위 '과세 이연제도' 부분까지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KBS1 9시 뉴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 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세금을 이렇게 중과하느냐'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장기 거주자, 또 '집 한 채밖에 없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만한 현금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정책 원칙이 언급된 데 대해서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김 총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하루에 15% 떨어져 버렸다. 과연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우선 반문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보다도 좀 앞서서 그런 어떤 규제도 하고 보호책도 마련한 싱가포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저희는 그것을 참고해서 주무부처를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지금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 이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접종을 하는 건데 자꾸 이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정부가 이것을 왜 정말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고 거듭 단언했다.

더불어 "완전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나서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담당관을 옆에 배치해 필요하면 바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마련 노력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사회자 지적에는 "유흥업소 같은 데도 지금 제한 업종"이라며 "제한 업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광업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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