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번 주 한반도 운명 분수령…文, 대북정책 해법 마련 고심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5-17 17:16
백신 협력·반도체 투자 엮인 고차방정식…양국 정상 결단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대북 문제 해법을 두고서다.

청와대는 17일 현재까지 회담의 주요 의제 및 일정에 대해 양국 간 막판 조율을 이유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먼저 한국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미국이 강조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협력 경제 분야 주요 의제로 꼽힌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호주·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온 한국 정부는 쿼드의 비군사 협력 분야인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와 백신 협력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화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 약속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바이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는 형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미국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동아시아의 ‘글로벌 백신 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다음 달까지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받는 이른바 ‘한·미 백신 스와프’는 물리적인 시간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 사항 중 하나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및 자동차용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정상회담에 맞춰 40조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백신과 반도체 모두 경제 분야 협력이면서 쿼드의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쿼드에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이 들어가 있다.

또다시 쿼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 사업인 대북정책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양국 정상이 도출해 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가장 유력한 유인 카드는 ‘종전 선언’이 거론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미 양국이 아닌 남·북·미 3국 대화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관훈토론회에서 “부담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북한)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미·북 신뢰 구축 초기 단계에 적합한 조치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종전 선언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정국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보 회의에 앞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도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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