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로 중소기업 합병증 앓아…新경제3불 해소해야”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5-13 14:14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원인으로 ‘신(新)경제 3불(不)’을 지목했다. 신경제3불은 △독과점 구조 고착화(플랫폼사업자 비용전가) △원하청 양극화 지속(납품단가 인하 지속 등) △기업성장 가로막는 제도(조달규제·규제입법)를 말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3불 정책토론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 임금 지급 여력 약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중소기업은 양극화 합병증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한 건 신경제3불 영향이라고 분석하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본부장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신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불공정 거래가 음지화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균형 시장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의미의 경제3불이 문제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는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도 잘 되고 국가가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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