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부활에…秋 "개혁 뒷걸음질 신중해야"

"검은 거래시장 재개에 걱정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며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전 장관은 "부패 의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했다"고 밝혔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세수사부 3곳을 남부지검으로 옮긴 뒤 금융감독원·증권감독원·국세청 등 금융분야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운영해온 증권·금융범죄 전문수사부다. 2013년 처음 발족된 뒤 규모를 조금씩 확장했으며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았다. 2016년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당시 증권범죄합수단장)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건에도 어김없이 검찰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룸살롱 등 향응접대가 등장한다.

김 전 부장검사와 스폰서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개인 역할을 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씨도 등장한다. 박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 사건'과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엮인 비리사건 유형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술 접대 검사'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박 장관은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합수단 기능 부활 검토를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권 개혁 구조 아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