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정부에 주민 재정착 개선 건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법 개정 요청'

지난 8일 경기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3기 신도시 단체장 7차 모임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등 수도권지역 3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주민 재정착 개선을 요청했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단체장 7차 모임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에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비롯해 기업 이전대책 수립 시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추진 등을 요청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2019년 초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시장은 "LH는 기업 이전부지 공급 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지장물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입주민 주거 편익에 필수적인 주차장, 문화 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 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민 임시거주지 확보, 대토보상 주민 선호용도 공급,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의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는 한편 신임 LH사장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