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3600조 '초초거대' 부양책 탄생하나...'미국 가족 계획' 발표 임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세 번째 대규모 재정지출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2차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1조 달러(약 1117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으로 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1차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36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정 지출 법안으로 묶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더힐 등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앞두고 '미국 가족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1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예고했던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일부 내용을 입수한 WP 등 외신들은 지난 19일부터 관련 내용들을 보도해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세 개의 대규모 재정지출안을 통해 취임 전 약속했던 코로나19 경제 회복 계획을 모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과 경제·사회 복구 계획인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 등 2단계 경제 회복 계획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이후 지난 1월 취임 전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발표해 3월 입법 과정을 마쳤고, 같은 달 31일에는 더 나은 재건 계획을 두 개로 다시 나눠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1차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을 공개했다. 세 개의 재정지출안을 모두 합치면 그 규모는 5조1500억 달러(약 5751조5200억원)에 달한다.

미국 가족 계획은 앞서 예고한 대로 미국의 교육 개혁과 산업인력·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내용을 담고 있다.

WP에 따르면, 해당 계획안으로 대략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직접 재정 지출 계획과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계획, 이와 같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연간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 등이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세부 내역은 보육 자금 지원과 유급 가족휴가 제도를 위해 각각 2250억 달러를 투입하며 미취학 아동을 무료로 돌보는 공립 보육원(Universal pre-K) 신설에 2000억 달러를 배정한다는 정도다.

앞서 보도를 고려했을 때, 저소득층의 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교육 인프라 확충과 커뮤니티칼리지(각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2년제 공립 대학)·흑인대학의 학비를 무료화하거나 장학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 학교 급식 고급화(영양 지원) 등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안은 각 가구의 아동 세금 공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구조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한 해당 정책은 어린이 자녀 1인당 연간 3600달러, 청소년의 경우 연간 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제공하기로 했는데, 미국 가족 계획은 이를 2025년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안에 경우, 그간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와 글로벌 과세(실효세율) 최저 한도 설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부유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연간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만을 증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포브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급여 등 경상소득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종전 37%에서 39.7로 인상하고 양도세 등에 대한 각종 세금 공제 방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2009년 수준의 세율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의 최고 양도세율은 45%였으며, 양도세 공제 상한은 인당 350만 달러로 현행 1170만 달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다만, 향후 관건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두 차례의 대규모 재정지출안으로 거세진 야당인 공화당과 일부 여당(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고 법안을 발효할지 여부다.

1차 인프라 계획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파 상·하원의원들과 협상을 통해 초당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곤 있지만, 공화당은 원안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 8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1조 달러의 재정 지출과 5000억 달러의 증세안이 더해진다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를 경계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1, 2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다시 합친 3조2500억 달러(약 3631조원) 규모의 초거대 예산법안으로 제출할 가능성을 제출했다.

더힐은 "백악관이 두 안을 3조3천억 달러짜리로 결합을 모색할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예산조정권을 발효할지 여부 등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백악관이 막판에 이를 합할 수도 있지만, 특정 분야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따로 따로 처리해 하나의 계획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오는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미국의 현충일)까지 미국 가족 계획의 입법안을 도출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미국 일자리 계획 등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입법 상황을 상당 부분 마무리짓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 전후인 5월 말~6월 초 사이에는 통합 인프라 투자 법안 방침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