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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위안부 판결'...한·일 악재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연기 가닥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4-16 09:41
한·미·일 외교장관, 이달 말 美서 만나 회동하기로 대북정책 검토 지연 또는 한·일 관계 영향 미친 듯

한·미·일.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이달 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3국 외교장관은 이른바 '바이든표' 대북(對北) 정책이 이른 시일 내 완성되는 것을 계기 삼아 이달 하순 워싱턴D.C.에서 회동하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3국 장관이 회의를 미룬 이유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늦어지는 점이 우선 꼽힌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를 앞두고 "우리는 다자 이해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3주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날까지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다음 달 초까지도 완료되지 않을 것이란 비관이 나온다.

3국 외교장관회의 순연에 한·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일 양국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힌 직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양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관계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또 하나의 악재를 맞은 셈이다.

더불어 오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도 예정돼 있어 양국 갈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 당국자는 이런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16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포함해 북한 비핵화와 중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회의를 연다고 해도 대북 또는 반중(反中) 정책을 염두에 둔 3국 결속을 강화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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