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문 대통령·오세훈 화상 대면…부동산·방역 놓고 이견 표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이라인=윤주혜·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시장 당선 후 첫 국무회의 참석이다. 상견례 성격인 만큼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지만,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방역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가 잠재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마친 뒤 “오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며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속도가 문제다”며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상승 등 국민 생활 부담이 나타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냐고 (국무)회의서 말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정책 변경도 요청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적,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국내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자가진단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도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이나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해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