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국민의힘, 공세 재개

“김명수는 사자신중충”…5월 백서 발간 예정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유연대 주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거짓말로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8일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지난 4·7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잠시 시위를 중단한 상태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김명수씨”라며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이 부끄러워서라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법관 탄핵’ 논란 당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탄핵 관련 얘길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후 김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펴왔다.

주 대행은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은 앞장서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 얼마나 노력했느냐”며 “지금은 먼저 알아서 기는, 사자신중충이다”고 했다. 사자신중충은 불교 고사에 나오는 말로 사자 내부의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어치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 대행은 “우리는 결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비록 의석이 102석 밖에 안 돼서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하는 건 사실상 힘들지만 김 대법원장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자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김 대법원장 시절 법원의 문제점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