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60%까지 집값 완화 방안 검토중"···오세훈 '재건축 집값 상승 방지· 대책 주문 나서

장윤정 기자입력 : 2021-04-12 22:15

[사진= JTBC 뉴스캡처]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와 여당도 부동산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대출 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JTBC 뉴스에 따르르면 여당은 재보궐 선거 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보궐 선거에서 진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꼽히자 선거 이후 규제 완화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는 것.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겐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정책이 핵심이다.

현재 실수요자는 원래보다 대출한도를 10%포인트 더 받고 있다.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집을 사려면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10% 포인트 늘려주는 걸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자 정부와 여당은 10%포인트 더 늘려 집값의 60%까지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집값 상한선을 현재 6억 원보다 높이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더 많은 실수요자가 대출을 더 받을 있도록 소득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거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서울시 집값 안정 대책을 일순위 현안으로 처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실·국·본부별 업무보고로 1호 공약이었던 '스피드 주택공급' 관련 주무 부서인 주택건축본부와 도시계획국의 보고를 첫 순서로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해 자체적으로도 빠르게 추진 가능한 것을 분류해 좀 더 세밀한 실행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택공급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을 추가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현황 보고도 이뤄졌지만, 오 시장은 앞으로 2∼3개월간 그간의 문제 제기 내용에 대안을 마련해 더 자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공사 중단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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