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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의 베트남 ZOOM IN] (27) 재.보궐선거가 없는 베트남 국회의원 선거

안경환 한국글로벌학교(KGS)이사장, 전 조선대교수입력 : 2021-04-12 17:58
안경환 하노이 한국글로벌학교(KGS) 이사장

{안경환 한국글로벌학교(KGS)이사장]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구청장•군수 2명, 시•도의회 의원 8명, 구•군의회 의원 9명모두 21명의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데만 선거비용으로 693억 1794만 원의 혈세가 들었다. 베트남에는 보궐선거가 없다. 베트남 국회는 임기 5년의 국회의원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단원제로,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유일한 선거이다. 특이하게도 선거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실시하며 늦어도 선거일 90일전에 공고한다. 제15대 베트남 국회의원 선거가 금년 5월 23일로 공고되었다. 왜 일요일에 실시하느냐고 물었더니 30분도 안 걸리는 투표를 하는데 왜 하루를 쉬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의아해한다. 오랜 전쟁의 여파로 경제발전이 늦어 이래저래 쉬면 언제 한국과 같은 경제 선진국이 되겠는가? 잘살아 보겠다는 베트남 국민의 마음가짐이 대단하다. 금년 5월 23일에 선출될 국회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임기의 의원 500명을 선출한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조국전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 출마자는 종족, 남녀, 사회적인 출신 성분, 신앙, 종교, 교육 수준, 직업에 차별받지 않고 21세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다. 조국전선은 국회의원 출마자를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며 선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조국전선에서 애국심이 있고 애민 정신이 있는 입후보자를 면밀히 심사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반 애국적에 행동이나 범죄행위로 또는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의원이 없다, 특이한 것은 투표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점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입원 중이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투표하도록 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의견을 타진하여 대신 투표하여 주기 때문에, 해외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권이란 있을 수 없다. 선거운동도 조국전선에서 주관하는 집회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가정 방문이나 개별적인 선거유세를 할 수가 없어서 선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막강한 국회의 권한

베트남의 국회는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 유일한 헌법제정 및 입법기관으로 헌법과 법률 제정,개정 및 입안 국가기구 조직 및 활동규정, 최고 감찰권행사, 국가주석,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의 활동을 보고받으며, 이들을 선출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경제 사회 발전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 결정, 국가주석의 국방안보위원회설립안 거부권, 총리의 부총리, 각료 임명 및 해임안 거부권, 사면, 전쟁선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민투표실시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국회의원 정원은 총 500명이나 현 14대 국회의원은 491명이다. 베트남은 국회법상,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14대 국회의원은 총 500석 가운데, 4석에 절차상 문제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2명은 각각 개인 비리 및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어 당선이 취소되어 494명 의원으로 제14대 국회가 시작되었으나, 임기중 2명이 사망하였고 1명이 자진 사퇴하였다. 국회 회기는 매년 5월과 10월에 정기국회가 두 번 열리며, 회기는 약 1개월이다. 국가주석, 총리 또는 국회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기의 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

베트남은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고, 조국전선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입후보를 추천한다. 국회의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충성심이 있는가? 국가의 공업화, 현대화 사업, 국민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민주화 문명화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할 자질이 있는가?
둘째, 법을 집행하는데 근검염정(勤儉廉正)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도덕적 품성이 있는가? 관료주의, 탈법행위, 부정부패와 공직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척결할 투쟁성이 있는가?
셋째, 국가의 대소사에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들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가?

◼전문 의원과 겸직의원

베트남 국회의원은 전문(專門)의원과 겸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의원은 다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며, 겸임 의원은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이다. 국회는 겸임의원들에게 전체 직무의 1/3 이상의 시간을 국회의원 직무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회의원 선거과정
의원 입후보자 선정은 조국전선과 국회 상무위원회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공식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종의 심사과정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물론 국회 상무위원회는 당의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의 부문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조국전선에 제시한다. 이에 따라 조국전선에서 입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추천하면, 유권자들은 선거구별 의원 정수만큼의 입후보자에게 투표하고, 50% 이상 득표한 후보자 가운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가 정해진다. 따라서, 선거구별로 50%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국회의 일반적 기능

국회는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입헌 및 입법 기능, 국가 주요정책 결정, 최고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국가기관을 설립 또는 해산하고 그 기관장을 임면한다. 국회는 국가주석, 국회 상무위원회,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최고위 직위 인사들을 선출하거나 인준하고 그 활동을 감독한다. 여기에는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 인민검찰원장, 총리의 제청에 의한 부총리 및 장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기관 고위 지도자들은 공산당의 ‘추천’을 받고, 국회가 추천된 인사에 대한 선임 가부를 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공산당에 의해 ‘지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특이하게 국회에서 선임 또는 인준한 국가기관 인사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신임투표는 5년 임기 중 중간에 1회 실시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신임투표는 ‘높은 신임’, ‘신임’, ‘낮은 신임’만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

지난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13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향후 2026년까지 5년간 이끌 4대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이제 5월 23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2026년까지 베트남을 이끌고 갈 지도층이 완성된다. 새 지도부의 임기중인 2025년이 베트남 통일 50주년이 되고, 2030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45년에는 건국 100주년이 된다. 새 지도부는 530만 당원을 주축으로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를 하는 단계의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베트남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고 건국 100주년을 준비하는 새 지도부를 이미 출범시켰다.
 

[왼쪽부터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  응우엔 쑤언 국가주석,  응우옌푸쫑 당서기, 팜 닌 찐 총리가 4월 5일 국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PA/VIETNAM NEWS AGENCY/연합] 

 

 


안경환 한국글로벌학교(KGS)이사장, 전 조선대교수  thongnh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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