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장관 "일괄 규제 탈피…유흥시설 등 규제로 방역 실효성 높일 것"

김충범 기자입력 : 2021-04-08 17:17
8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실시…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수급 등 다양한 현안 논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보다는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이 빈번한 시설의 규제 강도를 높여 방역 실효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이한 권덕철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이 나올 만큼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운을 뗐다.

권 장관은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그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 업종에게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 판단한다"며 "최근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의 특화 방역 조치에 나서는 등, 방역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 사망률 등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정 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방역 강화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 시국이 안정될 경우 적용키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편안은 3차 유행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새롭게 자유롭게 만든 방안"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 시기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확진자 수가 700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다시 개편안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방역 당국이 금요일에 조정안을 발표하고 주말을 거쳐 익주 월요일부터 이를 적용함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거리두기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업계나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알아야 준수할 수 있는 만큼, 물리적 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최근 혈전 문제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금일(8일) 새벽 유럽의약품청(EMA) 발표를 보면 혈전 문제가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했지만, 여전히 접종에 따른 이익이 하지 않는 것보다 크다고 밝혔다"며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자문 이후 접종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내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인 공급량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일치로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가능한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미 계약 완료 물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상반기보다 하반기 확보된 물량이 훨씬 많이 때문에 수급 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이다. 위험 요인은 미리 검토해 바로바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이나 학술지에서 효과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권 장관은 코로나19 문제 이외에도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 등 아동학대 현안과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 규칙(리밸런싱) 검토안 등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정 협의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권덕철 장관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특별한 부작용이 있을 수 없는데, 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전체 집단면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전 국민적 접종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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