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쿠데타 후 법인등기 90% 감소

롯카쿠 코우지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1-04-08 15:19

[쿠데타 후, 경제가 마비돼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최대 도시 양곤 =7일 (사진=NNA)]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한 2월 이후 기업의 등기 수가 급감하고 있다. 투자기업관리국(DICA)의 온라인 기업등기 시스템을 통한 실적은 1월에 비해 약 90% 감소했다. 시민들의 항의시위 등으로 인한 경제 마비,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유럽과 미국 기업의 시장참여 보류 등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사무국인 DICA에 의하면, 온라인 기업등기 시스템 'MyCO'를 통한 등기 수는 2월 188건, 3월 163건이었다.

1373건이었던 1월에 비해 2월에 86%, 3월에 84% 감소했다. MyCO가 운용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200건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 1~3월 누적 신규 등기 수는 1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군부에 대항하기 위해 업무를 보이콧하는 '시민불복종운동(CDM)'이 금융, 물류분야 및 정부기관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에서는 송금, 결제업무가 계속 밀려있는 상황이다.

외국기업의 투자창구인 DICA의 관계자는 "경제환경의 불안과 인권문제 등으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사업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기업들도 사업을 중단,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는 움직임은 대폭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MyCO를 통한 기업 등기와 재등기는 2018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매월 평균 1000건 정도의 등기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4~5월에 급감했으나, 하반기에는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따라 재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달 기준 등기 수로 역대 최고는 2018년 9월의 2218건이다.

■ DICA업무, 일부는 정상화
한편, DICA의 업무 자체는 CDM의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관계자에 의하면, 4월 초까지 고위관리직을 포함한 60% 이상이 업무에 복귀했으며, 외국인 주재원 등의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발행 절차 등은 거의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왔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인가하는 MIC의 회의는 3월까지 열렸으나, 군 당국의 무선 네트워크 차단 조치 이후 중단된 상태다. 민주추진파 의원들로 구성된 '미얀마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쿠데타 이후 MIC의 투자인가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민들이 대상기업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가 안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국영매체에 의하면, 연차보고서 미제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MyCO 등기기업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 6000개사에 달했다. 등기기업은 설립 후 2개월 내에 MyCO를 통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늦어지면 10만짯(약 7900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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