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글로벌 과세' 윤곽 나온다...G20도 '최저 법인세율·디지털세' 동감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4-08 10:44
국제 사회의 과세 공조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앞장선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주요 20개국(G20)도 '국제 증세'에 뜻을 모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FMCBG) 회의는 "법인세 국제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 국제 조세 의제에 대해 올해 중반까지 합의에 기반한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제2회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FMCBG) 회의.[사진=G20]


이날 성명에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조세 의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체계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140여 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정해진 기한까지 미해결 문제에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공동 춘계 총회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다음 회의는 오는 7월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다.

앞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법안과 연계한 자국의 증세 논의에 맞춰 '국제 최저 법인세율' 제안하면서 국제 증세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인 6일 IMF와 유럽연합(EU)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합의를 목표로 하는 OECD의 조세협약 논의는 향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OECD와 G20은 EU의 디지털세 과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대책'(BEPS) 포괄적 이행체계를 결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입장을 전환하자 합의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해당 논의가 디지털세와 국제 법인세율 최저한도 도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기술 대기업이 각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이들 기업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 각국은 자국 자회사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등 EU가 앞장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고, 이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돌입하면서 대기업들은 아일랜드(12.5%)와 같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옮겨 세금을 줄이기도 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국제 법인세율 최저한도 설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G20의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부채가 불어난 개발도상국을 위한 6500억 달러(약 7270조 원)어치의 '특별인출권'(SDR)을 추가로 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국가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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