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묵과 어려워…후속조치 고려"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4-06 14:29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내용 유출 지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청와대 연루설 등 검찰 측 수사 방향이 연일 보도되는 것에 대해 감찰 등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뤄진 이번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 문제"라며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가 재·보선과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 모두 내일 치러지는 재·보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보도되는 게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필건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다. 이들은 한 연구위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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