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정민주주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상수도 시설물 정밀 및 정기 안전점검도 추진

심의·검토에서 사업 발굴까지 주민참여 유도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전북 군산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큰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지난 2018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각 읍면동별 30여 명으로 구성된 810여 명의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해 올해 총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주민세 균등분을 재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발굴·제안하고 심의해 선정한 사업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청암산 지킴이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미원광장과 같은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분야와 △마을 환경정비사업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분야로 나누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참여예산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의 예산편성 및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예산 위원 및 시민들이 예산개념 및 구조 등 어려운 예산에 대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단순하게 참여예산 규모증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개발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상수도 시설물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등급에 따라 2~3년 주기로 시행하고,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해망배수지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군봉배수지외 11개소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점검과 주요 부재에 대한 시험 등을 통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장 18개소(배수지 10, 가압장 6, 저수지 2)에 대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과 병행, 비탈면 위험요소 및 옹벽 상태, 기계·전기시설의 작동 및 이상 유무 등 시설장의 전반적 관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대비하고, 적절한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진희병 수도사업소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